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

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성준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842		발의연월일 : 2020. 8. 18. 발 의 자 : 김성준‧김강래‧김국환 김준식‧김진규‧남궁형 손민호‧유세움‧이용범 이용선‧조광휘 의원

1. 제안이유

❍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정비하고 정책변화에 따라 확대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여 영유아 보육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❍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 변경

(안 제4조)

❍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확대 규정 마련 (안 제5조)

3. 참고사항

❍ 관련법령 발췌사항

❍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인천광역시조례 제     호

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일시보육”을 “시간제보육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3년”을 “5년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호 중 “보육교사”를 “보육교직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대여”를 “등의 대여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관할 지역의 군ㆍ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상 교육, 실적관리 및 지원

5. 보육·가정양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

6. 아이사랑꿈터 및 공동육아나눔터 운영·관리

7.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기간에 대한 적용례) 제4조제2항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탁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부터 적용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) ① 시장은 영유아에게 법 제26조의2에 따른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, 보육에 관한 제반 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(이하 “육아종합지원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.	제4조(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시간제보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② 시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법 제51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,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5년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5조(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)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 제13조에 따른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	제5조(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보육교사 대체인력 운영	1. 보육교직원 ---------
2. 가정 양육 지원을 위한 장난감 대여	2. ------------------------ 등의 대여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	4. 관할 지역의 군ㆍ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상 교육, 실적관리 및 지원
<신 설>	5. 보육·가정양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
<신 설>	6. 아이사랑꿈터 및 공동육아나눔터 운영·관리
<신 설>	7.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	부칙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기간에 대한 적용례) 제4조제2항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탁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부터 적용한다.

[붙임 1] 관계법령(발췌사항)

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 법령	□ 영유아보육법 ㅇ 제7조(육아종합지원센터) ㅇ 제26조2(시간제보육 서비스) □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ㅇ 제13조(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) □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ㅇ 제39조의3(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위탁) □ 인천광역시 아이사랑꿈터 설치 및 운영 조례 ㅇ 제17조(꿈터 운영·위탁 등) “내용은 별지 작성”
관련 법규 정비 대상	“없음”
특이 사항	“없음”

관계법령 발췌문

□ 영유아보육법

제7조의(육아종합지원센터) ① 영유아에게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,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ㆍ도지사"라 한다)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ㆍ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.  <개정 2008. 2. 29., 2010. 1. 18., 2013. 6. 4., 2018. 12. 24.>

② <이하 생략>

제26조의2(시간제보육 서비스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4조에 따른 무상보육 및 「유아교육법」 제24조에 따른 무상교육 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종류, 지원대상, 지원방법, 그 밖에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  <개정 2018. 12. 24.>

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   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(이하 이 조에서 "시간  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"이라 한다)으로 지정할 수 있다.  <개정 2018. 12. 24.>

1. 육아종합지원센터  <이하 생략>

□ 영유아보육법 시행령

제13조(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) ①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(이하 "각 육아종합지원센터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  <개정 2011. 12. 8., 2013. 12. 4., 2019. 6. 4.>

1.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

1의2.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

2.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(敎具)의 제공 또는 대여

3.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ㆍ구직 정보의 제공

4.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

5.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(脆弱保育)에 대한 정보의 제공

6. 부모에 대한 상담ㆍ교육

7.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

8.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

9.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②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고,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는 관할지역의 어린이집과 보육 수요자에 대하여 지역 특성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.

□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

제39조의3(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위탁) ① 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 및 영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보육 관련 법인ㆍ단체 등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관할하는 보건복지부장관,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 <개정 2010. 3. 19., 2011. 12. 8., 2012. 2. 3., 2013. 12. 5., 2018. 2. 28.>

1. ~ 6. 생략

7. 향후 5년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계획서(예산서를 포함한다)  <이하 생략>

□ 인천광역시 아이사랑꿈터 설치 및 운영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공동육아ㆍ공동돌봄 활성화를 통해 부모의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가정양육 친화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영유아”란 「영유아보육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.

2. “아이사랑꿈터”(이하 “꿈터”라 한다)란 영유아를 키우는 보호자가 모여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돌보며 육아부담을 덜 수 있는 공간으로 「아이돌봄지원법」제19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.

제4조(꿈터의 설치 및 지원) ① 시장은 돌봄 수요와 시설 공급을 고려하여 꿈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군수·구청장이 설치·운영하는 꿈터 공간조성 내 리모델링 및 장난감, 교재·교구 등 비치물품 구매 비용과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5조(설치기준) 꿈터의 설치기준은 「아이돌봄지원법」제19조제1항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기준을 따른다.

제6조(기능) 꿈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보호자 간의 육아정보 나눔 기회 제공

2. 보호자와 영유아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

3. 장난감 대여 서비스 제공

4. 육아를 위한 적절한 놀이기구 및 안전한 공간 제공

5. 가정양육 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보급

6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수행

제17조(꿈터 운영·위탁 등)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거나, 「영유아보육법」제7조에 따라 설치한 가정양육사업 전담 수행 기관에서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서 운영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[붙임 2]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

❍ 해당사항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❍ ｢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1항제1호(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)에 해당됨

3. 미첨부 사유

❍ 예상되는 비용 수반 없음

4. 작성자

❍ 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장  고은화